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 처럼 보일 때.
그러니까 여야가 모종의 이익을 위해서 암묵적 합의를 할 때가 있다.
물론 총론에서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예를 들어.
불체포 특권 동의라던가.
세비 등 자기네 이익에 관련된 개정이라든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또한 명약관화.
지자체 재구성 보다는 선거구 튜닝에 관심이 있겠지.
지자체 장이나 각종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나와서 하는 광고는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왜 세금, 공금 등을 들여서 사전선거 운동을 하나?
모델료가 공짜라도 선거비로 생각하면 해당 보스에게는 완전 남는 장사임. 군수가 나오는 특산물 광고가 낳냐? 소녀시대가 나오는 광고가 낳냐? 낳냐가 낫냐;;
지자체 장에 도전하는 사람 들의 면면 중에는 몇 가지 특이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지자체 장이 중앙정부, 주변 지자체와 싸우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일본 다큐,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면 지역자치, 지역문화가 상당히 발전한 느낌이 든다. 젊은 층들도 지역 축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은 조금 감동이었다. 수도권 이익 사수에 총력을 투입하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한 편으로 지역 폐쇄성 느낌은 안 좋은 쪽으로 드러나는데, 역사성과 국민성과 관계있는 듯 하다.
얼마전에 어떤 IT 전시회에서 지역대학들이 지역만의 특화된 기술들을 전시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다가 가까운 대학에서 양식장에 무선망을 깔고 모니터링하는 설비라든지. 무슨무슨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들.
지역구 의원들은 사실 지역구에 뭘 해주겠다는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따지면, 입법부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지역에 뭔가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특수한 목적의 특별법을 만들거나,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의견개진 정도? -_-?
아니면 사비를 털던가?
어째 이 나라는 자기 동네에 혐오시설 유치를 빼주고, 이익시설 유치를 해주고, 땅 값 올려준고, 지하철 뚫어준다는 공약이 일등이냐.
그건 지자체에서 할 일이지. 나랏일 하는 국회의원들 공약이란게 참 쉣다빡...